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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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꼰대 조회 1회 작성일 2021-06-19 23: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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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공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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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사항은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과세 및 과세기준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배우자에게 상속한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바로가기]
0:22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0:29 배우자공제의 기준은?
1:04 10년 이내 재차상속이 발생한다면?
2:38 법정상속 순위
4:15 연대납세의무란?

[세금과 인생] 401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1. 입법취지
국가는 오랫동안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안해줄 수 없다. 그이유는 배우자 몫은 세대이전의 상속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몫을 가져가고 생활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상속세를 거두면서 대신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무제한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최대 30억까지만 해주고 최소 5억은 무조건 해준다.

2. 실제 계산 사례
처와 자식 두명이 상속인들인 경우 배우자 지분은 3/7이 된다.
1)상속재산가액이 70억이면 상속지분은 30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30억이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30억이 된다.
2) 35억이면 지분은 15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30억이어도 공제액은 15억만
3) 140억이면 지분은 60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60억이어도 공제액은 30억만
4) 35억이면 지분은 15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3억이어도 공제액은 5억은 해준다

3. 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배우자 상속분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있어야
사망시점으로부터 6월이내에는 상속세신고를 하고 1년이내에는 등기등록등을 해야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동산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상속에 의한 등기가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해야 한다. 상속은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한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놓고 나중에 지분과 달리 협의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받은 가액이 적은 경우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몫을 확정하게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해야만 상속공제가 인정된다.

4. 배우자가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과세표준은 차감한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사전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자의 경우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우자상속지분이 줄어든 만큼 배우자상속공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공식이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의 유증재산) x 배우자법정상속지분 ] - 10년내 배우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 과세표준으로 하는 상증세법 규정은 합헌이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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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티우먼 : 설명 잘들었습니당~
12e 112a : 관련된 몇개 영상을 보았는데, 가장 잘 이해가 되었고 덕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술술 풀어서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삼산서민 : 너무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남깁니다.
빗방울 :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1. 한개의 부동산을 어머니와 제가 법정지분만큼 상속 받게되면
각 지분만큼 공동 명의가 되는건가요?
2. 그 주택가액이 20억이고 채무가 5억이면 상속가액은 15억. 어머니가 9억 제가 6억을 상속 받게되는거고
상속공제는 14억이며 1억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 만약 위와같이 1개 주택을 어머니와 제가 공동상속 받게 되면 부동산 채무도 1.5대1 로 어머니 3억 제가 2억을 승계받는건가요?
3. 후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니 지분 상속받게 되면 어머니 채무 3억이 다시 상속가액에서 차감 되는 건가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답하던 중에 선생님 영상보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im benk : 정부가 너무 세금징수심하네요.ㅜ
이민가야겠어요 ㅜ

상속세 공제 정리 l세금폭탄처리반 & 세무사들의수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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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처리반 장민,이영훈 세무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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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절세
슈퍼마카 : 안녕하세요 혹시 오프라인 상담 가능하실까요?
김종욱 : 부모님 중에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분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7억 정도의 아파트를 자녀1명이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5억에 배우자공제5억을 합쳐서 10억이니
시가 7억의 아파트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stone l : 사망개시일(사망일) 전 6개월간 아파트 실거래신고가 7억정도였다가 사망직전 9억에 한번 거래 되었다면 사망전 6개월치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상속신고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마지막 9억이 신고가액이 되어야 하는지 그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Kyu Ch0 : 부모님과 자녀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한분이 돌아가시면 기본5, 배우자5.자녀5 공제받아서 총15받는게 맞죠? 그런데 자녀가 20년 넘게 같이 살다가 이사갔는데 몇개월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 중 한분 돌아가시면 자녀 공제 5억 포함 15받나요? 아니면 이사 갔으니 10억만 받나요?
부돌이 TV : 저희 아버님이 아파트(약 17억 정도)를 우리 형제들에게 물려주시기로 했는데요, 어머니께 10억을 먼저 상속했다가
,물려주시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물려주시는게 나을까요?

...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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